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내년도예산안 협상시한인 15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최종 타결 코앞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강행 의사를 밝혔으나, 김 의장의 새 중재안 제시로 여야가 다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법인세를 단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는 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관련 ‘정부안 법인세 3%인하·시행 2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 이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1%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추가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수 있다”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행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쟁점과 관련해 예비비를 사용해 부대의견을 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전액삭감을 수용하되, 예비비로 기관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협의를 거쳐 (적법성 판정이 나올 때 까지)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주는 방안으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통령령 설립 기관의 예산이 합쳐야 5억이다. 전체 639조 예산안 중에서 5억 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 명분싸움에 사로잡혀 소탐대실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사례가 될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가서 협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제대로 (예산을)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법성) 판정이 안되면 누가 책임도 져야 될 테고 예산도 긁힐 거니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한번 양보해 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해주신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드리고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열쇠는 정부·여당이 쥔만큼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협의가 안 돼) 단독 수정안을 내더라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 639조 원 거의 대부분을 다 수용하는 것”이라며 “딱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감액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더 이상 예산안을 미룰 수 없다며 오늘 내놓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 당내 의견을 모아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쯤 개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