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체는 4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서나 본부차원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존속 하에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실시한지 한 달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국민의힘)는 (여가부를)부서나 본부의 개념으로 말씀드렸으나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는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적인 차별과 임금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최근 10대 20대에서 오히려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차별을 맡고, 세대별로 차이도 있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게 좋겠다는게 민주당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청 재단의 소재지가 제주로 돼 있어 이전 지역 선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성 의장은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는 이견이 없는데, 재외동포청 재단 소재지가 제주에 있다”며 “이 부처가 우리 동포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이나 세종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이전 시)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재외동포청이)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긴 합니다만 민간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에 있어 혹시라도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논의되기로 했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해 “양당이 대안을 좀 가지고 나서 내일 만나 토론하기로 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3 협의체는 가능한 이달 안으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다. 추후 회의에서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및 적용 대상 범위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안건들을 모두 일괄 타결할지,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 입법화하며 협의를 이어갈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됐다. 다만 이날 여야 행안위 간사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