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방식 ‘대출 탕감’ 정책제안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내용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 (헝가리 주택탕감)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청년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물론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결혼 시 4000만 원 대출 ▲첫째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 등의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6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정책제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 부위원장의 정책을 부인한 것은 나 부위원장이 최근 당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힘을 실은 것에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두 자리를 놓고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런 정책발표는 집행 책임이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고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일거에 잘라버리는 건 ‘당신은 안 된다’는 메시지”라며 “당대표에 나가든 말든 나경원은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