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로 55일간의 국정조사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을 주장하며 “이 장관 같은 경우 망언부터 해서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이후 ‘용산소방서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 ‘경찰소방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인파 아니다’, ‘누구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중대본 꾸린 건 촌각 다투는 일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유가족 명단 확보문제 가지고도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서울시 보건정책 실장이 3차례 걸쳐 명단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원래 재난관리주관기관인데 ‘이를 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한 게 대통령실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가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당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라며 결과보고서 야3당 단독 채택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마지막 국조특위가 잡혀있는데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은 제가 여당, 야당 주장 같이 넣자고 병기를 요청했는데 병기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단 얘기가 있어 이따 한번 더 협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잘 안되면 야3당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29 참사 국조특위는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청·용산구청·경찰청·소방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2차례 현장보고·조사, 2차례 기관보고 및 청문회·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국가가 없었다, 무대응·무책임·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윗선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과 유족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