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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30대 청년·보증금 미반환 사례 多

김병욱 의원,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피해 접수 분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심각…법률 상담 수요↑

 

최근 4개월 동안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인원 중 30대 청년층·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피해 접수 사례 중 보증금 미반환이 65%(1593건)로 최다를 기록했고, 연령대는 30대가 52%(626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1593건 ▲경매 진행 189건 ▲비정상 계약 190건 ▲기타 475건 ▲피해 유형 미기재 177건 등으로 모두 262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37명 ▲30대 626명 ▲40대 205명 ▲50대 72명 ▲60대 45명 ▲70대 이상 18명 ▲미기재 1346명으로 나타났는데, 미기재는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 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을 제고하고,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피해 대응 강화, 등 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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