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오는 20일 국회의원 10여 명·한국도시설계학회와 모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긴급 토론회에서는 앞서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 등의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1기 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성결대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 개발이 불가능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 사업 관리자, 공공기여·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상향 문제 등 개선 내용을 담아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