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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1절에 尹 정부 대일외교정책 비판…“굴종·종속 외교”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는 신뢰구축은 불가능”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지만…이제는 검찰공화국”

 

더불어민주당이 1일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국방강국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런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며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로 표기된 일을 ‘굴종·종속 외교’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으로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윤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하면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요구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들로부터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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