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윤곽 드러난 ‘日강제동원 해법’…與 “미래협력 구축”·野 “역사 오점”

정부, ‘제3자 배상’으로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 발표
與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해”
野 “피해자가 합의안 요청하고 가해자가 받아주는 꼴”

 

여야가 오는 6일 발표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반일감정을 조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세력으로 한일 관계가 파탄 났었다며 일본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양 대변인은 “우리나라에는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이를 불쏘시개 삼아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파탄 났고, 일본에서는 극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3.1절 아침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인가”라며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온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며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