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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시민들의 ‘정치개혁’분출 적극 응답해야

정치권부터 특권 놓아야 개혁 확산된다

  • 등록 2023.03.31 06:00:00
  • 13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30일 현역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가동하며 ‘선거제 개편’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전원위는 모든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3개안이 마련돼 있다. 1안은 도농복합식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야와 국회의원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과연 합의를 이뤄낼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승자독식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동을 건 선거제 개편은 시작 단계부터 국회의원 증원 방안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후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전히 의혹어린 시선으로 남아있다. 정치개혁이든 국회개혁이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큰 방향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의 ‘기득권 축소’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결국 꼼수요 위장 변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줄이고 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의 자기혁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200여개에 이르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오랫동안 국민의 지탄과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우선 1억3000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관, 차량 지원비 등 의원 1인당 1년간 7억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불체포특권 등 유무형의 막강한 특혜가 즐비하다. 열심히 민생을 챙기라는 배려였지만 국회는 늘 역시나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더구나 세계에서 유일한 0점대(0.78명)의 초저출산율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유럽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가성비 높은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는 소위 잘 나가는 최고위층일수록 자녀들까지 특권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일반 고위공직의 ‘전관예우’, 최근에는 귀족노조 문제까지 곳곳에서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지난 24일 ‘정치권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월급 하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촉구했다. 

 

법조계 등 고위공직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29일엔 ‘지역·세대·정당·정파’를 초월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천명이 ‘정치·정당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개혁을 정치인의 손으로만 맡기지 않으려는 민의가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이번 국회발 선거제 개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같은 특권이나 반칙을 배양하는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그 첫발을 입법부에서 내딛어야 한다. 

 

국회가 바뀌면 사법부나 다른 공직도 변화를 거부하기 어렵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인물들이 국회에 진입해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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