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불균형 등으로 ‘경찰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비경찰대 출신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전체 경찰 13만 명 중 약 2%만 차지하는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 승진 68.8%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대다수인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대학교 개혁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자는 안과 학사과정을 유지하되 경찰대 학생들이 경위 임용 시험을 따로 치르자는 안이 대립해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 폐지 대신 비경찰대 출신에게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는 현재 수사학과‧범죄학과‧공공안전학과 등이 있는 ‘치안대학원’과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비경찰대 출신에게 경찰대 학사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치안 행정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면 경찰 전반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무관 이상 승진 불균형의 문제는 비경찰대 출신의 승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직 및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비경찰대 출신의 승진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경무관 승진 비율에서 2021년 순경 출신이 4% 차지했지만 올해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비경찰대 출신 승진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 위원장은 “경찰대는 경찰 간부 양성 외에도 치안 정책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경찰 전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