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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내 도시 빈집들 정비·활용 해법 찾아야

도시지역 빈집 1650호 흉물 방치·자원 낭비 문제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도 내의 적지 않은 도시 빈집들이 골칫거리다. 도심 지역에 산재한 관리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우선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들이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우범 장소로 악용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귀중한 공간이 낭비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사유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손쉽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104호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이 2454호(59.8%), 28개 시 도시지역에 1650호(40.2%)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농촌지역 문제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지방도 아닌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에 빈집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뜻밖이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1001호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11호, 연립주택 146호, 아파트 92호 순이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호, 부천시 206호, 동두천시 179호, 수원시 96호, 의정부시 94호 등이다. 아파트 빈집의 경우 동두천시(23호), 시흥시(18호)에 집중돼 있다.


도시 빈집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양호) 631호, 2등급(일반) 501호, 3등급(불량) 255호, 4등급(철거 대상) 263호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가 581호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472호(91.1%)로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빈집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유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주자 사망’은 물론이고 ‘경제적 문제’, ‘소유권 또는 상속권 분쟁’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일선 시·군 지자체의 구체적 확인부터 난제다. 도와 시·군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부터 정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지만, 실행이 쉽지는 않다.


도는 올해 호당 최대 3000만 원 등 총 10억 2400만 원을 투입해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의 59호를 빈집 정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활용에 나서고 있다. 평택과 동두천의 경우, 1호씩 시범사업으로 빈집을 직접 매입해 각각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착공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빈집이 해마다 무려 3만여 가구가 증가하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자구책들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빈집이 늘면 빈집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거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지역에서도 44년 후(2067년)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기연구원의 전망이 오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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