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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1400만 경기도에도 인구소멸 먹구름이

시·군별 역사·문화자원, 로컬리즘 개발위한 행‧재정 지원 필요

  • 등록 2023.06.01 06:00:00
  • 13면

얼마 전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했다.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5608명으로 총 1400만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총인구 5264만5711명 중 26.6%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군별 인구격차가 컸다. 특례시인 수원시와 122만6735명, 용인시 109만2738명, 고양시 108만9934명이었지만 연천군은 4만2769명, 가평군 6만3005명, 과천시 7만9133명이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2067년엔 도내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2013년 1223만 명에서 2022년 1358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망자가 7만 8천990명인데 비해 출생아는 7만 5천277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감사원도 지난 2021년 7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인구감소를 우려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67년이면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이 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도내 소멸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두 배가 넘는 곳)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시군의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경기청년 로컬크리에이터(지역의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양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교육, 관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람의 활동에 기반한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통한 31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8개 시·군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적 수단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지난 25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열쇠는 문화·관광이라면서 문화와 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의 견해도 비슷하다. 도내 시군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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