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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예산 뺏어다 유보통합에?…교육감협 “통합은 별도 예산으로”

“유보통합 재원 추계, 조달 방안도 없어”
유치원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 법안도 이미 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유보(유치원+보육)통합 정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 “유보통합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유보통합 소요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유보통합 비용 추계와 예산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의 비용 추계,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총비용, 예산 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 소관 보육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10조 원에 달한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중등학생들이 이미 지난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대학생들에게 양보했다”며 “이걸 다시 유치원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지난해 10월 인천교육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 곳 보내려는 정부의 교부금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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