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현역 군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피고소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 때문인데, 군의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흥열 강화군의원(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 고소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 6월 경기신문과 가졌던 그의 인터뷰다.

당시 박 의원은 강화군민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지만, 유천호 강화군수가 정치적 계산을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이 수당 지급 근거 조례를 만들었던 2021년 민간기구인 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이었다.

당시 시는 1인당 연간 60만 원의 수당 지급을 위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강화군이 돌연 연 120만 원 지급과 전체 재원의 70%를 시가 부담토록 요구하면서 논의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군이 이렇게 나온 데에는 유 군수의 정치적 경쟁상대였던 윤재상 시의원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해석이었다.

그는 “추진본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이다.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에 얘기했다고 고소부터 하는 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농어민 수당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내 인터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군은 반론 보도자료나 공식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고소했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 있다. 정치적 경쟁자(윤재상 전 시의원) 이야기는 박흥열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소를 지시한 게 유천호 군수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