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업인과 어업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다시 추진한다.

그런데 군‧구마다 생각이 달라 같은 인천에서도 지역별로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차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10개 군‧구에 의견을 물었다. 인천의 농업인과 어업인 2만 가구에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지 여부의 내용이었다.

현재 시는 농어업인들에게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재원은 시와 군‧구가 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 숫자가 적은 중구‧동구‧부평구‧연수구‧미추홀구는 제각각이었고, 숫자가 제법 있는 남동구‧계양구는 예산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서구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니,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반대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대상자의 3분의 2가 사는 강화군은 수당을 연 120만 원으로 올리고, 예산 부담을 시와 군이 각 7대 3으로 요구하고 있다. 2년 전 수당 지급이 백지화됐을 때 했던 요구 그대로다.

의미 있는 찬성은 강화군 다음으로 대상자가 많은 옹진군 뿐이다. 옹진군은 2년 전에도 수당 지급에 찬성했었다.

시는 앞서 2021년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시의회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만들었고, 월 5만 원에 재원을 반씩 부담하는 방안이었다.

이듬해 선거가 있어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 같던 농어업인 수당은 강화군이 앞선 요구를 고집하면서 백지화됐고, 조례는 개점휴업 상대로 1년 반 동안 시행을 늦추는 내용의 개정을 세 번 겪었다.

시는 2021년 인천의 농어업인 가구를 2만 7465가구로 추산해 연 60만 원 기준 164억 8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지금은 농어촌 직불금을 받는 가구를 수당 지급 대상으로 봐 2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번만큼은 수당 지급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수당 지급을 목표로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부터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화군의 참여를 바라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빼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금은 수당 규모와 예산 분담비율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