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식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광위는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들었다.

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운동장을 지나는 이 노선은 서울5호선 연장안과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비용대비편익(B/C) 값이 달라져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인천시와 김포시 모두 불이익을 받게되지만, 불이익의 경중은 다르다.

올해 초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로 직격타를 맞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안으로 꼽히는 게 5호선 연장 사업이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내년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포시가 서울시의 건폐장 문제를 떠안으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5호선 연장이 어그러질 경우 건폐장 이전 또한 어그러진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인 한강 콤팩트 시티 조성사업의 광역교통 대책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가장 의문점을 자아내는 건 B/C값이다. 김포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서울5호선 연장에 대한 B/C값을 지난 3월 산출해냈다. 인천시의 B/C값은 9월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5호선 연장안을 두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였을 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B/C값이다. 그 때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거쳐야 B/C값이 나온다’고 주장했고, 김포시는 ‘한강 콤팩트 시티 인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런데 대광위는 양 기관의 안 모두 B/C값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B/C값이 아닌 다른 요소를 검토하겠단 얘기다. 대광위의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겠다’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8일 열린 인천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중재안에 대해 한쪽의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와중 9일 허종식(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자체 실시한 GTX-D Y자 노선이 B/C 1.18을 확보했다. 지역에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 확충 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GTX-D Y자 노선은 ‘서부광역급행철도 노선+인천국제공항~경기 남양주·여주’를 합친 Y자 형태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정치권, 인천공항공사는 Y자 형태의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안과 GTX-D Y자 노선 모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형평성 있는 접근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5호선 연장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엮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예타를 통과할 경우 5호선 연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