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진심'이다.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이끌어 낸 그는 17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21대 국회에서 재선까지 16년이 걸렸다. 원외 인사로 지낸 12년간 그는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국회사무총장 등 당 내에서 굵직한 보직을 맡으며 내공을 쌓았다. 3전 4기만에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이 지난 3월 개최한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2023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약 1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김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Q. '창간 21주년 특집 대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역할과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 ▲행정과 지방자치 ▲재난과 안전관리 ▲경찰·소방 ▲선거관리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참사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아야하는 소방본부장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보다 직급이 낮아, 대형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슈화 할 소속 산하기관과 현안은 무엇인지.

 

김 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후재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각종 안전기준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표를 반영해 안전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 시 보상도 현실화 해야합니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모자른 실정입니다. 복구비용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민간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의 공정함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녀채용 문제 등 선관위의 잘못된 관행은 확실하게 바로 잡으면서,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Q.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 향후 대안은? 

 

김 위원장. 최근 부동산시장 약화에 따른 부동산PF사업 부진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며 위기설이 나돈 새마을금고에 뱅크런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며 우선 진정 국면으로 보입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선제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수가 2219만 명에 달하는 지역의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 연체율 감축을 위해 부실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은 부실금고에 대해 권고만 할 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건전성 기준미달 금고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개선하여 재발방지와 서민금융기관 안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Q.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당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김 위원장. 생때같은 아이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 아침에 사망했는데,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뿐 더러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생명안전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자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김 위원장.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들께서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들이 구속되며 점차 줄고 있지만, 각종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여전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중입니다.

 

치안 인력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안전한 도시가 흉악범죄의 현장이 되는건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행안위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 범죄, 이를 모방하는 범죄, 살인 예고글을 엄단하도록 신속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처벌강화와 동시에 충실한 예방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 정책도 발굴하겠습니다.

 

흉악 범죄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예천 산사태 등 최근 수해 참사가 계속 발생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매뉴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책임회피가 만연해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한데,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실무자는 잘못되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하니 누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직무유기의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모두 정부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남탓으로 돌리고 책임은 말단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Q.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패한 국제행사라는 평가와 부산국제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김 위원장.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실로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됐고,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됐습니다. 잼버리를 두고 고질적인 책임 전가가 한창입니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파행된 대회의 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폭염 대비, 우천 시 배수, 식중독, 안전시설 문제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고 14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의 잘잘못을 따질게 아닙니다. 조직위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과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전 정부때 잼버리를 준비하는 실·국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일한 생각으로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대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부산국제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남탓으로 시간을 흘러보내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번 계기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가오는 부산국제엑스포 유치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김 위원장. 지난 총선에서 서구 주민들께서 12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취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대로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청라 아산병원’, ‘스타필드’, ‘인천 제2청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인천 전체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혐오와 비방선거가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서해5도 등 군사시설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김 위원장. 안보상 각종 규제와 통제가 중첩되어 있어 서해5도 주민들 삶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군사 업무 우선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식 규제’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그간의 소외에 대한 보상적 고려가 선행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휴경 농경지 재개간, 민간인 거주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서해5도 지역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백령공항 설치지원법(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멉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이 추가역 설치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데?

 

김 위원장. 7호선 청라연장선 본선 2027년 개통에 문제없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의 공사발주를 통한 추가역 신설을 발표하며 개통 지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인천경제청장과 만나 추가역 신설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직접 제안하며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공사 기간을 12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강구해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7호선 청라연장선 본선 2027년 개통을 확언했습니다. 추가역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Q. 최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GTX-D Y자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 위원장.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Y자 노선은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노선으로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반쪽짜리 Y자 노선입니다.

 

주민들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GTX 확충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청라~가정 노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어명소 전 국토부 2차관과 만나 협의했다. GTX-D Y자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국토부 용역결과에 따라 GTX-D Y자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인천 5·3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원동력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운동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인천의 몇몇 지도자들 외에는 잘 몰라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이 37년만에 법적으로 민주화운동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소감은?

 

김 위원장. 인천 5·3 민주항쟁을 법에 명시하여 인천이 갖고있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세울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당시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인천 5·3 항쟁을 이끌다 부천경찰서에 구속됐고,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단식 투쟁도 했던 한 사람으로서, 37년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되어 법안을 직접 통과시켜서 소회가 남다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8년 전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고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인천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인천 5·3민주항쟁 토론회를 열어 인천 5·3 민주항쟁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강한 반대에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개정으로 37년간 잊혀졌던 인천 5.3 민주항쟁을 역사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청라4고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지역구 내 추가 민생 행보 계획은?

 

김 위원장. 지난 7월 청라4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기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청라4고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서구는 현재 학급당 인원이 28.7명으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과밀학급상태입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예정으로 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청라4단지 학생들 기준으로 배정되는 9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통학기준 시간을 초과했고, 특히 4군데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왕복으로 2시간 이상을 통학하는데 보냅니다. 

 

확정된 청라4고가 2027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학생들이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Q. 이밖에 인천 서구갑을 위해 펼치는 의정활동은?

 

김 위원장. 지역구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안전 예산으로 지난 6월 석남녹지도시숲 야간조명 설치 11억 원, 가좌1동 감중공원·신현원창동 원신근린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8억 원, 가좌4동 가재울마을·신현원마을·가좌3구역 등 보행로 LED 설치 3억 원 총 22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초등학교 외벽보수 공사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인천과 경기도에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기에 전국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신문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실을 소신 있게 알리고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경기신문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설적 언론인 월터 크롱카이트는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제가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소통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열렬한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신문이 이룩해 온 놀라운 업적과 그 발자취에 경의를 표하며, 창간 21주년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도약할 경기신문의 영광의 역사를 늘 가까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