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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의 미디어산책] 연금개혁 흐지부지될까 무섭다

 

원계획은 3월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단일안을 내고 9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10월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10월중엔 어떤 형태든 안이 나올거다. 속도가 늦다. 24년 총선이 있는데 득표에 도움안되는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KBS 수신료분리징수나 방통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직 같은 일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국민연금제도는 어떨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다지는 국민연금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3대개혁과제로 천명하였지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불안하다. 

 

1986년 입안시부터 국민연금은 소득대비 15%까지 부담율을 올리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91년 6%, 97년 9%로 인상된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한게 마지막 개혁이었다. 부담율 안올리고 출생률 떨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은 자연스레 내려갈수 밖에 없다. 2023년 2월 현재 국민연금적립금은 939.1조다. 보험료 수입이 748.1조 운용수익이 497.1조로 총기금조성액 1245.2조에서 기금지출액이 306.1조다.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대체율은 40%,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9%다. KDI 추정치로 지금 추세면 적립금은 2055년 소멸된다. 그다음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연금제도를 운용중인 모든 나라가 동일한 상황이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는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OECD평균 출산율이 1.6인데 비해 우리는 22년 0.78로 전세계 꼴찌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2005년 165만 연금수령자가 22년5월 600만명을 넘어 2040년이면 1290만명이 된다. 1명의 생산인구가 감당할 노령인구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구조다. 지금 개혁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놔야한다. 3월 프랑스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의결을 건너뛴채 연금개혁안을 가결시켰다. 단독 TV대담을 통해 하나씩 설명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정치인의 역할을 보았다. 스웨덴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8.5%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급여수준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켰다.독일도 일본도 유사한 개혁안을 시행중이다. OECD 국가의 개혁방안은 유사하다. 우리가 갈길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더내고 덜받고 늦게받는 것외에 대안은 없다. 지금도 용돈연금이란 불만은 스스로 낸돈이 얼마인지 헤아려보는게 먼저다. 얼마 내지도 않고 많이 받으려하는 욕심을 거둬야 젊은세대가 미래에 나도 받을수 있다는 신뢰를 할수 있다. 이런 국민적 욕망을 거스르는 개혁안이 표받기 어렵다며 그동안 밀려온건데 이젠 더 이상 밀려날곳이 없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복지다. 국민연금이 모든걸 해결할수 없다. 그러려면 프랑스처럼 소득의 28%를 보험료로 40년간 내야한다. 지금도 어떤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높다. 설계된대로 가고 모자라면 국고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도 이미 그러고 있다. 다만 국고는 국민의 세금이다. 미래세대에 세금 써야할 곳이 연금에 과하게 쏠리지 않도록 지금 개혁을 해야 미래에도 국가공동체가 발전동력을 잃지 않게 된다. 10월 국민연금개혁안이 제대로 나오길 기대한다. 우리의 건실한 미래를 위해 정치인의 각성이 촉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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