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기초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의회에 도입됐다. 

기초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공무원 상당으로, 애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신설된 만큼 관련분야 전문지식, 실무경력 등 일정 수준의 경력이 갖춰져야 응시할 수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하남·구리시의회 등 경기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구인난 등의 이유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 총 18명 중 1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책지원관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을 채우기 위해 올해 총 6번의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책지원관 서류전형에 합격한 11명의 지원자가 면접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려고 해도, 자격 기준에 맞는 인력을 찾지 못해 정책지원관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대체로 지원자들이 광역의회보다 한 급수 낮은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구리시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리시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 정원 수가 3명으로 기초의회 중에서도 적은 수준에 속하면서 불가피하게 의회 내 공무원에게 정책지원관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현재 하남시의회는 의회 내 공무원 5명, 구리시의회는 2명이 정책지원관 보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정책지원관 정원이 십여 명이 넘는 용인·고양·성남·화성시의회 등은 모두 정원 내 채용을 마쳤다. 

다만 이들 의회에서도 2년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의 짧은 임기로 인해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 정책지원관보다 급수가 낮고, 2년 단기 임기이다 보니, 최근에도 급수가 높은 광역의회 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