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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정 채용 또 적발…근절책 서둘러야

‘채용의 공정’은 기본 중의 기본, ‘무결점’ 채용 시스템 구축을

  • 등록 2023.11.28 06:00:00
  • 13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 부정 채용 사례가 올해 또 적발됐다.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저질러졌다. 채용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뿌리가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채용의 공정’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기강을 다잡는 한편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무결점’ 채용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완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8개 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27건은 신규 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데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했다. 도는 지도 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 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도 점차 줄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었다.


우리 사회의 채용 비리 풍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취업 절벽의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은 젊은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2023년도 2차 통합채용에는 총 5484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43대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무려 1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성을 잃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엄정한 ‘무결점’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비리·부정의 여지를 터럭만큼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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