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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시장 선거공작 전모, 이제 문재인이 답할 차례”

의혹 제기 3년 10개월 만의 판결…文정부 재수사 촉구
법원 향해선 “법치 실종…선거사범 신속 단죄 책무 명심”

 

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재수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전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해야 한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어 논평을 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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