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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 59조 세수결손 지방정부에 넘겨”

“국가가 빚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내야 하는 구조”
재정자립도 낮거나 기금 고갈된 지자체는 사업 중단 위기
정부 세수결손 지방 비상금으로 메꾸는 대응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변인단은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긴다며 ‘민포·민몰(민생을 포기하고 민생을 몰락시키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29일 논평을 내고 “윤 정부는 세수결손 59조 원을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안기고 있다”며 “민포정권, 민몰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약 23조 원이 삭감된 여파로 “도내 많은 지자체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기금을 빼서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돌려막으려 계획 중”이라며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은 줄고, 각종 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국민들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간신히 부여잡고, 이자에 허덕이며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한다”며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의 비상금으로 메꾸는 ‘마른 논에 물 붓기식’ 대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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