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자체 TF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중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대해 공유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간담회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하고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말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