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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출구 보이지 않는 남촌산단 조성…“공공개발 탈 쓰고 민간사업자만 배불려”

남촌산단반대대책위, 구에 산단 조성 중단 촉구
출자금 대부분 소진, 민간기업 이익 가진 구조 지적
구 “약정서 조항 수정…공공기관 이사 수 늘려”

 

수년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경기신문 11월 29일 1면 보도)이 갈수록 '산 넘어 산'이다.

 

출자금 바닥에 공공성 미확보 논란까지 불거지며 주민들 사이에서 남촌산단 조성 중단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며 “공익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쓴 채 남동구에서는 민간사업자만 배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촌동 625-31 일대 개발제한구역 26만 7464㎡ 부지를 해제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동구는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3년 뒤인 2019년 민간기업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촌산단에 대한 사업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동스마트밸리㈜ 설립 당시 구에서는 용역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8억 7750만 원을 출자했다. 나머지 비용은 민간기업에서 출자해 모두 25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했다.

 

문제는 내년이면 출자금 25억 원 중 90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9년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문제였다.

 

주주로 참여한 A사와 B은행이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A사는 B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B은행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또 B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A사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하지만 민간이 이익을 가진 구조로 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올해 2월 알게 된 구가 뒤늦게 법률 자문 등을 구한 결과 약정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논란이 가중됐다.

 

이날 남촌산단반대대책위 소속 박수현 씨는 “구민의 세금이 투여된 사업에 구는 전혀 문제 의식이 없다”며 “무늬만 공공개발인 남촌산단 조성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현재 약정서를 수정하고 공공기관 이사 수를 늘렸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약정서 조항 중 의결권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이사 수를 과반으로 늘렸다”며 “공공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해소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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