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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산 심사 뒷전·정쟁 유발 화력 쏟는 민주…해고감”

오는 8일 사실상 정기국회 마무리 앞 둬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전히 표류 중
민주 ‘비정 예산’ 지적에 “선동” 반박
“野수정안 단독 처리는 정부·여당 협박”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국정조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유를 들며 쏘아댔다.

 

김 대표는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예산안을) 민주당의 시각으로 오리고 붙이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청년 사다리를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한다”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 정부 보고 청년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복지 예산을 최대로 편성했으며, 이에 더해 여당이 취약계층 예산 집중 증액을 추진했음에도 몇 개 사업을 예로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 하는 것에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쏘아댔다.

 

윤 원내대표는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와 여당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여당,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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