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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공약…‘산 넘어 산’

우선 500만 원 확대…내년 예산 325억 원 편성
“지원 이후 인구유출 대비책 미흡” 지적받아

내년부터 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리지만, 지원 후 인구유출을 막을 방법은 미흡해 보인다.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인천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서 ‘첫만남 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종혁(민주·서구1) 시의원은 “다른 지역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이사 가는 현상이 많다. 이로 인해 사업을 그만둔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방지할 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을 지원할 때 분할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그런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전부 받은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다. 정작 돈만 쓰고 인구는 유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얘기다.

 

시는 내년부터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325억 원을 반영했다.

 

문제는 군·구와 분담금 합의도 끝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군·구에게는 고정적인 큰 비용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심의도 남아 있다. 복지 관련 지원금을 주기 위해선 복지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서 한 차례 보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원분담을 확정한 다음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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