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1.5℃
  • 서울 -0.3℃
  • 대전 1.2℃
  • 흐림대구 2.5℃
  • 울산 2.7℃
  • 광주 3.5℃
  • 흐림부산 3.2℃
  • 흐림고창 3.9℃
  • 제주 8.0℃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2.0℃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안보의 창] 윤석열 정부 2기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길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규현 국정원장 등 윤 정부 1기 국정원 지도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다. 새로 지명된 원장을 중심으로 이미 임명된 1차장과 2차장 등과 함께 2기 국정원을 이끌어갈 것이다.

 

김규현 전 원장은 취임이후 민주노총 일부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소위 신영복체 원훈 교체 등 국정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에너지를 집약해 나갈 조직과 인사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항간의 비판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이라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다. 윤 정부 출범 약 2년이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정부 출범초기 전광석화식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예속되어 시기를 일실하여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 원장체제의 난맥상과 문제점은 2기 국정원 지도부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사’로 키워나가야 한다. 영국 정보기관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자 러시아 정보기관이 “영국 정보기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는데도 허둥대고 있다”고 힐난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철학아래, 이 기조에 동참하지 않거나, 냉소하는 간부 등은 과감히 배제하고 척결해야 한다. 수시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소극적이거나 냉소하는 간부는 인사조치 해야 한다. 업무채찍을 통해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깊숙이 연계되거나, 줄대기하는 간부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외풍을 차단하지 않으면 ‘정보장사’를 통해 입신하려는 요원들이 활개 칠 수밖에 없고, 비밀유지도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모 국정원장의 책상에 인사청탁 문건이 너무 많아 책상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스개를 흘러들어선 안 될 것이다.

 

넷째, 인사· 조직· 감찰· 감사 등 핵심보직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몸을 던지는 요원을 배치하여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정파에 물들어 업무에 소극적인 간부나 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업무에 헌신하는 요원을 중점적으로 발탁하여 소위 ‘백과 줄이 없어도 승진한다’는 멋진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백 없는 다수의 요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섯째, 전직 간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칭 ‘국정원 정상화추진위’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 옴부즈맨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는 원장 청문회 준비기간에 마련하여 부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단행하여, 업무공백과 누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년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한 환경이 된다. 국정원은 성과로서 말하고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