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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 장착…보조금 13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2명 구속, 69명 불구속 입건…검찰 송치
중국산 미인증 필터, 구멍 뚫린 필터 사용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설치하고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씨(41)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가보조금 1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조사들의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단기간에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작업을 시행했다. 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사용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단톡방에 “차주한테는 재생이나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제작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국산 필터와 구멍 뚫린 필터가 클리닝업체에 공급돼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범죄수익금 12억 6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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