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실시를 사실상 반대한 가운데 김포시도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동일 사안에 다른 답변을 주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여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서울 편입에 대해 쉽사리 반대 입장을 보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김포시민 여론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하면서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2월 초까지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김포시의회 찬성 결의안 등을 전달했다. 일단 제출 단계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없었고 행안부에서 검토 후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언제까지 답해달라는 시기에 대한 요구도 포함돼 있었느냐’는 질문에 “행안부 면담 자체가 비공식으로 진행된 상황이라 면담 세부 내용까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2월 초 마무리를 요청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되풀이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김포시의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 쉽사리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 역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내년 2월 초 주민투표 마무리를 위해 이달 20일쯤을 행안부 답변 시한으로 고려해왔다.

 

이후 행안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국비·지방비 부담 등 추가자료를 요구, 심층 검토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요청한 답변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비용을 거론하면서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경기도의 건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도는 추가 제출한 자료들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가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들이 주민투표 판단 여부를 좌우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입법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지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는 것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신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해 건의하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 주민투표 건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 수렴 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의’가 아닌 단순 ‘청취’만 하면 된다고 했음에도 주민투표를 택한 것은 이같은 시의 기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도와 김포시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주민투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고 이외 별도 옵션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김동연 지사가 거론해온 ‘특단의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다면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만큼 쉽사리 김포시 건의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와 김포시의 주민투표가 서로 관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김포시 주민투표를 바로 수용하기는 애매하다. 그렇다고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요구하는 입장의 내용을 무시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도민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학술적 연구를 포함해 북부특자도 주민투표를 요구했던 도의 입장과, 충분한 시민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김포시의 요구가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답변이 상반된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과연 플러스가 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