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K-실리콘밸리’를 경기 남부에 유치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인력과 다국적 기업유치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케트시티 ▲프랑스 파리의 Le Grand Paris를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게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NASA의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수원과 화성을 짚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K-실리콘밸리 조성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성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주민 설득, 관련법 통과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번 총선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론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쌍특검법 정부 이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에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면서 강제성을 더 띠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며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한 개헌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