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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상해도 업체만 배 불리는 무상교복…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지원금 인상됐지만 업체도 덩달아 가격 인상…담합 의혹도
학부모단체, “교복 바우처 제도로 학부모 선택권 확보해야”
경기도교육청 “의회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방안 논의 중”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금이 인상됐지만 교복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려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혜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무상교복지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40만 원 상당의 현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물 지원 품목은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바지) 4피스, 하복(와이셔츠, 바지) 2피스지만, 학교가 지정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물은 학교가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구매해 지원한다. 

 

그런데 지원금이 오르자 교복 업체들은 작년까지 30만 원 대였던 교복을 올해 일괄적으로 40만 원 대로 올려 정작 학부모들은 지원금이 인상되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 일대 교복업체 5~6곳에 문의한 결과 동복·하복 한 세트는 작년에 30만 원 대로 책정됐지만 올해는 40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복 상의 1벌 등 추가수량이 있지만 그마저도 작년보다 책정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금액이 인상돼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작년에 지급된 무상교복 중 하복 상의 1벌은 평균 4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추가수량인 하복 상의 1벌은 10만 원에 책정됐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지원금이 올라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용인의 한 학부모는 “지원금이 올라도 교복을 현물로만 주니 업체들이 중간에서 가격을 올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지원금 인상이 진짜 학부모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따라 학부모단체들은 무상교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복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로사 용인학부모회 회장은 “무상교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학부모는 학교가 선정하지 않은 교복 업체를 갈 수 있다”며 “그러면 업체 간 경쟁구도가 형성돼 가격이 낮아지고 나아가 교복의 품질도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 승인이 나면 경기도교육청도 그에 맞춰 (교복을) 바우처 제도 등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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