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디나 돌봄’ 등 장애인을 위한 360˚ 돌봄정책을 펼치면서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의 일자리사업들의 근로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수입이나 사회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지난해 사업 수행기관 중 일부가 올해 공모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해당 사업은 도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 권리중심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내 기관 또는 개인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년 신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지원 예산을 증액해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30개소에서 38개소로, 사업 참여자는 525명에서 69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수행기관 중 3곳이 올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45명은 약 10개월 만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또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2월 참여기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 전체가 매년 1~2개월가량의 근로 공백을 겪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달 30일 도청사에서는 약 20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일자리 수만 늘리지 말고 지속가능성도 보장하라’며 농성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위탁에 준해서 진행하는 도 자체 사업의 경우 공모가 원칙”이라며 “공모를 매년 진행하지 않고 다년간 지원을 유지하려면 사업 수행기관들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관련 조례나 법령이 없어 계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에게 형평성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지속성 문제는 도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뿐 아니라 경증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에서도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에 의하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도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53명 중 48.67%는 근로지속기간이 2년 이하(1년 이하 참여자는 약 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형태도 전일제는 약 36%인 반면 시간제는 20% 복지형은 38%로, 일정한 근로 형태를 가진 근로자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통합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자체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도내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일자리사업의 전문성·통합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많은 기업·공공기관들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고 부담금을 내는 상황에서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향한 인식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빈틈을 메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