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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다”

수술 축소·암 환자 수술 연기 등 피해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확충’ 규모
의료인에 정당 보상 등 정부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단체의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 존립의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의 정부 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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