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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남성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사각지대’…부평구·동구만 받아

출산일 기준 6개월(동구), 1년(부평구) 전 주민등록 시 지원 가능
인천시 2020년 지원…지원자 적어 폐지
살리고자 노력…올해 본예산 편성 안 돼

 

남성 장애인 A씨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비장애인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인천시 부평구로 이사 온 건 지난달 중순쯤이다.

 

어렵게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이다. 한 달 뒤 A씨의 아내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부의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접했다. 하지만 A씨의 상황은 달랐다. 정부의 지원은 여성 장애인 출산만 가능했다.

 

그러던 차에 A씨는 서울시에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원 사업이 없어졌고, 부평구에서는 출산일 전 1년 이상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비장애인보다 출산 비용이 더 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20만 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남성 장애인 가정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은 없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적어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나마 부평구·동구는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다르다.

 

부평구의 기준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30~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8개 군·구는 지원 사업이 없다.

 

반면 서울시와 대전시 등은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120만 원으로 올렸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지원자가 거주하는 구에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대전시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을 남성 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이선옥 인천시의원은 “여성장애인 지원으로 인해 남성 장애인 가정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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