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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엇박자’…김동연 “정부, 부산행 타고 서울 가겠다는 꼴”

여당 ‘서울 편입’에 ‘헛공약·선심성 공약’ 규정
“메가시티, 다양성 갖는 것…서울 메가는 역행”
정부에 지방시대 위한 큰 방향·권항 이양 촉구
“북부특자도 정치판 진흙탕에 넣어 국민 현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는 지방시대를, 여당은 서울 편입을 말하는 형국을 두고 “마치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울 일극체제 해체, 다극화 시대를 주장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 얘기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뉴타운 공약’을 언급하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호로, 그저 헛공약, 선심성 공약(으로 삼거나)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메가시티의 애초 취지를 거론하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거듭 부정했다.

 

김 지사는 “저희는 서울 일극화가 아니라 오극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수도권과 부산 경남, 광주 호남, 충청, 대구 경북 5개의 메가시티 권역을 얘기하면 특색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 중심을 만들고 인근에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것을 만들고 중소도시 바깥에 있는 농촌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경쟁력, 다양성,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서울 메가시티는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방향과 정말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방시대를 위한 확고한 국토균형발전 방향과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찔끔찔끔이 아니라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이양과 규제 문제에 있어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혁신 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선 우리 지도자 그리고 중앙정부가 먼저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해결의 첫 발자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부터 시작해서 경제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양극화 하나씩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정책이 총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실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 신설을 통해 도뿐 아니라 전국을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생각을 갖고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북부특자도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선거의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 행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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