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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대교수 집단행동 자제 촉구…“의료복귀 설득 도와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00명 증원 근거없어” 의료계 주장 반박
“과학적 방법론 기초 연구 결과·의견 수렴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교수가 전공의와 학생 등이 벌이고 있는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 조짐을 보이자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 동참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와 제자를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며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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