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시티,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등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들이 출몰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만의 힘으로 실현이 어려운 정책적 공약들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엔 실현될까…반도체 규제 해제 여야 공감대
경기남부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이천 등 22명의 후보가 결의해 발표한 법안으로 경기남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 규제 완화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규제 해제에 대한 공약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22대 국회는 여야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가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 지역 후보들도 반도체 중심 공약을 공동 발표해 경기남부 지역을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원, 평택, 오산, 용인, 화성 등 민주당 후보 8명은 이날 RE1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역 국립반도체 대학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한참 전 등장한 북부특자도, 법안 담을 새 이름까지 추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출범 당시부터 김 지사의 1호 공약으로 추진돼온 북부특자도는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를 당면 과제로 법안 통과의 근거가 될 주민투표 요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포의 서울 편입안을 시작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함께 논의되면서 행안부 주민투표 검토가 길어진 끝에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법안에 담을 새 이름의 후보까지 추린 상태로 유력한 1호 법안으로 주목된다.
◇韓·尹 겨눈 조국혁신당, 개원 즉시 특검법 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그 시작”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심판론’이 두드러지는 만큼 조 대표의 약속이 지지층 여론의 탄력을 받아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너도 나도 ‘1호’…“22대 총선, 정책보단 정치가 좌우”
이밖에 ▲김병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강은미 전세사기방지법 ▲민형배 검찰정상화법 ▲남평오 전관예우금지법 ▲조한기 국가재정법 개정 ▲김구영 병역특례법 개정 ▲이건태 표적수사 금지법 등 지역현안부터 정치권 이슈가 낳은 다양한 법안들이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되겠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적 공약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대부분 후보가 대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어 1호 공약이라도 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진행되려면 야당 의석수가 190석이 넘어야 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이 공세를 강화할수록 표가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후보나 정당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여야 공세가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