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 분도 해야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의정부역 인근 민주당 후보(박지혜·이재강) 지지방문에서 ‘북부특자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북부특자도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분석 결과 경기북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분도될 경우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제가 가진 원칙은 명확하다.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경기북부는)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적,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 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와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도에 대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북부특자도 설치로 경기북부에 산적해있는 각종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남북을 쪼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경기분도 시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로 묶여있어서 규제를 받는게 아닌 국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필요성과 군사분계선에 접해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북부는 어려운 지역으로,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도가 돼야 한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분도는 해야 하지만,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