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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서 보자 ‘눈 앞이 캄캄’…전세사기 대응할 실질 경제 교육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취업 차 독립한 20~30대 ‘사회 초년생’
“머리 하얘져 공인중개사 말 믿었다” 경험‧정보 부족 피해 입어
학교 실효적 경제 교육 실시 미래 청년층 전세사기 대비해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택 계약 과정 등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수반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 독립 후 오피스텔 등을 구해 거주하는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도심, 특히 재개발 등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도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역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들이 자금과 부채를 투입해 지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9109건 중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3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등 주택 계약 당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필요한 정보를 아무리 수집해도 정작 계약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청년층은 전세나 대출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들이 많이 찾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미리 정보를 모으고 공인중개사무소에 갔으나 융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에 속았고 결국 2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명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지는 실효적인 경제활동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앞으로 청년으로서 활동하게 될 10대들에게 학교에서 미리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은 청년이 된 후 주택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교육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안명규(국힘‧파주5) 경기도의원은 “현재 경제 교육은 진로 교육에 치중돼있어 전세사기나 금융사기 등 실용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시대와 동떨어져있는 교육안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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