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민생회복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오랜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성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한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소득을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편과 선별 사이의 제한적 보편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각 정책들의 득실을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尹, 李 기본소득에 ‘인플레이션’ 제동…‘민생 살리기’ 동상이몽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13조 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등 기본소득 정책 구조상 부작용을 들어 거부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같은 기본소득 개념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청년배당 정책을 통해 선보였다.

 

이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해 청년배당 정책을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지급 분야를 늘리면서 ‘기본소득’ 형태를 갖춰나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 국면에 들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를 입증해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에 물가도 증가세…與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민선7기 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통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까지 지원에 나서며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낳았다.

 

당시 소비자물가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4.9.) 이후 1년 사이 2.5% 올랐고 3차 재난기본소득이 사용됐던 2021년 1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그렸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2.9% 오른 상황에 여권은 ‘돈 퍼주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산업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제대로 타겟팅해 (재정을) 쓸 수 있다면 효과가 나온다”며 제한된 보편적 지원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주장한 적극 재정의 역할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소득의 개념에는 이의를 제기, 민선8기 도는 기회소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당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모든 도민 대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기본소득 시리즈 일부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나마 ‘기본소득’ 형태에 가까운 농촌기본소득은 재정 부담 측면을 지적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전국 기본소득 시행 시 국민 삶의 변화를 보기 위한 마을단위 사회실험 사업이다.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명시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며 청년기본소득도 기회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재정 압박→정부 설득’ 첩첩산중…野 “거부권 법안 패키지로”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이 동력을 얻기 위해선 경제적 효과를 설득하기보다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이라는 기본소득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간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지원받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 생산성 증가, 오히려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이라는 취지와 모순되고, 경제 활성화를 틈타 가격을 올리는 시장구조도 문제다.

 

또 모두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를 더 걷으면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