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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환경 개선위한 ITS, 예산부족으로 서북부지역은 도입 못해

국비 깎이면서 매칭 시비도 줄어들어 반쪽짜리 전락…내년 국비 확보 미지수

 

인천시가 원도심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예산 부족에 따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 ITS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천지역 주요간선도로 55개 노선, 389㎞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92억 7000만 원으로 국비 37억 원에 시비 55억 7000만 원을 매칭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필요한 사업비 54억 6000만 원 중 절반도 되지 않는 25억 원만 확보하면서 인천 서북부지역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게 됐다.

 

올해 ITS 구축을 위해 필요했던 54억 6000만 원중 국비는 21억 8000만 원, 시비는 32억 8000만 원이었다.

 

시와 6대 4 비율로 매칭해 국비 확보를 계획했으나 올해 관련 정부 예산은 10억 원만 주어졌다.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 15억 원으로 잡혔다.

 

문제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아직 서구와 검단지역에는 ITS가 미구축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년도 사업을 정식 공모할지 조차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도 재원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국비 매칭없이 단독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S 구축 사업은 교통혼잡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 주차난, 대중교통 불편해소 등을 위해 시작됐다.

 

기존의 ITS가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 구축된 ITS는 교통정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민간 교통정보 연계와 교통정보 수집체계의 고도화로 볼 수 있다.

 

실제 ITS 도입에 따른 지난해 1분기 교통사고비용 절감액이 56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 정책 대응으로 ITS 인프라 구축과 자율협력주행 실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떠올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내년부터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 탓에 서비스와 물량을 줄여서 구축하고 있지만 듬성듬성 구축되는 것은 맞다”며 “국토부만 바라볼 수 없어서 다른 중앙부처의 ITS 관련 국비지원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결과가 발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응모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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