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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북한의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폭등하는 환율

 

최근 북한이 ‘우리 당의 숙원이자 거창한 혁명’으로까지 선전하고 있는 지침은 무엇일까? 바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이다.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며 제시한 것으로 지방발전 사업의 모범사례로 제시된 김화군의 성과를 강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김화군 소재 지방공업공장들이 지난 2년간 공업 생산액이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군 인민들의 사상정신 상태와 물질·문화 생활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내부 형편상 최고지도자가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언급하며 최측근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하여 3년 이상 내각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근 내각부총리, 전현철 당 중앙 비서 등 당 중앙과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꾼들로 꾸린 화려한 라인업을 앞세워 비상설추진위를 구성한 만큼 실제 도농격차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진전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초판 페이스가 외화 환율의 상승세 앞에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발표 이후 1,200원대였던 위안화 환율은 지방 무역회사들의 활동 증대와 국제 달러 가치 상승세 속에 혜산시 장마당의 경우 1,800원대까지 치솟았다(NK데일리5.3자). 시장 상인들은 밑돈 부족으로 환율이 낮을 때 도매상들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받았다가 환율 상승 후 북한 원화로 판매하게 되는데, 대금을 갚을 때는 위안화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환율과 상인들의 손실이 비례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국산 조미료 등 상품 가격 상승으로 구매수요는 위축되고 지방인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지방발전 정책의 핵심이 중국 화폐에 좌우되는 지방경제를 자국 원 화폐 중심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 평가하지만 오히려 위안화의 폭등세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5월 27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공동선언’ 평가를 통해 중국을 에둘러 비판하며 최근 북러관계의 밀착에 북중 ‘순치관계’의 복원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어 북중관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북한 사회안전성이 발표한 경제 통제 강화에 대한 포고문에 단긴 허가받지 않은 개인, 기업 간 상행위와 외화 거래 금지는 시중의 달러 유통을 막아 외화 비축 심리를 부추기는 동시에 북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 폭등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원 달러 환율은 9천원 대에서 지난 4월 초 1만 4천원대로 상승하자 상행위와 외화 거래를 재허용한 바 있다. 이처럼 외화 환율의 상승은 지방발전 정책을 번번이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 자재나 기술 수입에 대한 재원조달비용이 증대되고 지방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생활물가 부담과 돈주 개인과 기관 차원의 투자심리 위축도 과제로 남는다. 결국 환율 관리를 통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신뢰 회복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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