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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태양광 정책이 옳다

소형 태양광 설치 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혜택

  • 등록 2024.05.30 06:00:00
  • 13면

경기도가 기존 사업용 태양광 설치기업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까지 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태양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경기신문 28일자 3면, ‘道,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금융지원이 가능했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는 이로 인해 소형 태양광 설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여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약 4조7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340~360GW가 새로 설치되는데 중국이 135GW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설치비가 가장 싼 데다 빠르게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췄다. 올해 태양광 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예산도 전년도 대비 약 27%(약 176억 원)나 깎아버렸다. 따라서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도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시공의뢰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목표 보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시장은 차게 식어버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에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 공고 물량의 6%밖에 채우지 못했다. 태양광 보급이 위축된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 손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이라고 여긴다. 전임 정부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면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총동원돼 업계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축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수사와 감사 등은 태양광 보급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건 전 세계 주요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거래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2050년까지 RE100(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태양광 신규보급용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불가능하다.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려야한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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