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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시동…새 미래 열길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146건 사업 등 발굴

  • 등록 2024.06.11 06:00:00
  • 13면

경기도가 지난 4월 23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서·동부권 SOC 대개발’의 기초작업을 마쳤다. 도는 14개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모두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다음 달 중 중간발표,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동부권 SOC 대개발’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내길 기대한다. 


지난달 말 화성시청에서 열린 ‘서·동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는 경기도가 SOC 대개발 추진안에 관해 설명한 다음 시·군이 2040년까지 필요한 개발사업과 규제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성과 안산 등 7곳의 경기 서부지역에서는 대부도 등 서해안 관광자원개발과 도시개발 등을 위한 SOC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탄도호 환상형 도로망’(28㎞)과 대부도~송산 연결도로(4.4㎞) 등 18개 도로와 철도 14개 노선 개발 등을 건의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돼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소외돼왔던 가평과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도 대개발의 핵심으로 SOC 확충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당 도로 길이(㎞)를 의미하는 도로 연장 비율은 동부권이 0.8로서 경부 축 5.1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까지 성장을 가로막았다. 


동부권역은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14㎞), 성남~광주 고속화도로(11.5㎞) 등 26개 도로와 철도 11개 노선의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50만㎡ 이하) 폐지와 함께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서부권역 14조 원, 동부권역 33조 9000억 원 등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4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역세권과 리조트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가 13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가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주요 사업은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양평 물소리길,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다.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방안’ 등이다. 


경기도가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개발 구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중앙정부·경기도·민간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SOC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간의 활발한 참여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는 등 민간사업 유인에 공을 들여야 한다.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이 경기도를 모두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삶터로 일궈내길 기대해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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