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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 리모델링, 확산 속도 이대로는 안 된다

경기도 올해 51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선정

  • 등록 2024.06.19 06:00:00
  • 13면

지구촌의 기후재난이 역대급 기록을 경신 중인 가운데 환경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총 529동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51개 공공건축물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돼도 태부족할 판에 우리는 겨우 매년 공공건축물이나 몇 개씩 건드리고 있는 수준이다. 지구환경은 경각에 이르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태무심을 대체 어찌해야 하나.


경기도에서는 앞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공건축물 353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중 2024년 5월까지 270개가 준공했으며 76개가 설계, 공사 중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5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71억 원이 국비다. 올해는 19개 시군 81개가 사업공모에 참여했으며 51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선정된 529개 대비 1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정된 93개 대비 55%에 해당한다.


용도별로는 어린이집이 7개, 보건소가 5개, 경로당 39개가 선정됐으며, 이 중 보건소 1개, 경로당 2개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돼 일반사업의 2배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그린 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6월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며 하반기 지방비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수 정책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기존 건물 2.5%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매년 50만 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 목표를 갖고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기고, 일정 수준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은 민간분야의 자발적 확산 유도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에도 결국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60만 건 그린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세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그나마도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성과 챙기기에만 열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635억원이나 삭감됐다.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대안도 없이 아예 종료됐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의 인식변화라도 유도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다. 


인류 종말을 압박하는 절박한 지구온난화 공포 앞에 우리는 지금 거의 ‘무대책’에 가깝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불덩어리로 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12만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해가 됐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폭우가 수시로 민생을 덮친다. 지구를 종말로 몰고 가는 환경재앙을 정말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아이들에게 기어이 이 불덩어리 지구를 물려주고야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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