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와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찬반토론 끝에 가결됐다. 

10일 배지환 시의원에 따르면, 총 4명의 시의원이 조례에 대해 찬반토론을 신청했으며, 배 의원은 예술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해 "경기도연구원의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정책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의 주 평균 예술 창작 활동 시간은 약 1시간 26분, 일 평균 17분 증가했으며, 자기 계발 및 학습 시간은 일 평균 11분 증가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유의미한 예술 활동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술 창작 활동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에 그쳤다"며,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회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기도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결국 예술 활동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소득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민들은 도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생활체육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면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수원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민주당 당론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최소 6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