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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 의료원 통합은 당면과제다

경기도가 도내에 산재한 지방의료원을 통합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어서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가 의료원을 통합하려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에서 추진되어 왔다. 도의 이러한 방침에 각 의료원의 노동조합이 수용키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노조 눈치를 보느라 엉거주춤 결국은 도민의 혈세만 날리고 있다는 비난이 높게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경기도는 수원ㆍ의정부 등 도내 6개 의료원이 매년 10~15억여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도는 적자보전에 의한 의료원 운영을 불식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전단계로 통합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노조 등 요구를 수용하는데도 상급기관과의 협조 불투명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6개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자부에서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적자를 보면서까지 인력 증원은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도립병원의 형태로 운영되던 의료원은 도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영세민 등을 포함한 서민들에게는 의료혜택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의 얘기이지만 그만큼 의술의 공익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공익성이 강조되고 의료혜택의 저변화라는 명제로 적자는 어쩔 수 없었고 도비로 메꾸는데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상황이 바뀌었다. 의료인의 다수 배출과 남아 날 정도의 의료기관으로 인해 병의원도 경쟁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 또한 과거 지방의료원이 담당했던 영세민 등의 진료도 지자체별, 읍면별로 있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어 필립(必立)의 타당성이 약해 졌다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내 지방의료원도 거듭 나야된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방만한 경영은 안되는 것이다. 경쟁에서 밀린다면 당연히 퇴출해야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시장원리이다. 수용키 어려운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지방의료원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조가 한발 물러나 통합을 도와야 된다. 유해야 강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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