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김자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김예진 경제조사팀 과장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 이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개선을 위해 “높은 전세가율 억제, 임대인의 자기자본 부담 확대,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보증금 반환능력 등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이 미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장·단기적으로 나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위험전세 경고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스템 의무화, 범죄수익 추적·환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광문 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제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고 개선해야 하며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도 여건에 맞는 전세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