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거듭 요청하는 한편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방지할 ‘재판 지연 방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팀장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등 2건의 항소심에 대해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하고,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동요를 주장하며, 내부 균열을 조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 기류와 관련, “굉장히 동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기소가 돼서 5개가 됐다”며 “내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자성의 목소리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