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이 많은 경기도의 산림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3%가 도에 해당돼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사유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기연구원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해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연구원은 임업직불제 등 세제 혜택을 위해 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보전이 중요한 지역의 경우 세금 면제와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또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해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산림경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실행하기 위해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